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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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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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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전주지방법원 2012.12.31 2012구합2914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
유족
업무상사고
출퇴근중사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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